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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중소형 건설현장도 안전계획 수립 의무화 |
등록일 |
2005-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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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건교부, 건기법시행령 개정 7월부터 적용
오는 7월부터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소형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를 대폭 확대해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중소형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는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또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강화했다.
현재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과 연장 500m 이상 교량, 1천m 이상 터널 등 등 제 1.
2종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1,2종 시설과는 달리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공정.공종별 안
전관리계획을 제외한 종합안전점검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공사장 주변 안전
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만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가 15일 이내
에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정밀심사해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부적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내리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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