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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ㅡ86 |
글쓴이 |
ㅡ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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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ㅡ불법·부실건설사 상시 모니터링, 퇴출 강화 |
등록일 |
2005-02-16 |
| 내
용 |
불법 하도급 사라진다
건교부,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정보망 구축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이나 현장 기술자의 이중 배치 등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법 사항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해져 건설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99년부터 추진해온 건설산업DB구축사업과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작년말 마무리돼 건설 산업정보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완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건설산업중앙DB를 중심으로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건설사업관리능력공시시스템(PCM)·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정부 인트라넷(GOV) 및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등 6개 개별정보시스템과 건설협회, 공제조합, 기술인협회 등 11개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CIS의 건설업 등록·처분 정보와 CWS의 건설공사대장 정보의 상호 비교가 가능해 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할 수 있으며, CWS의 건설공사 대장에 기재된 현장 기술자의 정보를 검색해 기술자의 이중 배치도 적발할 수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현재 건설산업중앙DB에는 총 500만건 이상의 정보가 축적, 1만3천여개 일반 및 5만5천여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각종 현황 및 처분정보가 입력돼 있음은 물론 원도급공사를 기준으로 2003년도 2만6천여건 공사(약 85조), 2004년도 3만6천여건 공사(약 68조)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정보가 등록돼 있다.
또한 건설협회, 조합으로부터 수행실적·보증정보·기술인정보 등 1일 약 2만여건의 정보가 취합, 종합 관리되고 있다.
건교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건설시장의 대표적 불법.부조리 행위인 일괄하도급·중층하도급 등 불법행위 업체를 강력히 퇴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와관련 건교부는 건설업체 임직원 약 5천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도급관리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 11일부터 19일까지 10일동안 실시, 상시 모니터링 및 퇴출강화를 강력히 주지시키는 등 건설업체의 의식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현장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부실·불법 업체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각종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를 강력하게 퇴출할 방침”이라며 “건설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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