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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총 1.7조 규모 한국형 뉴딜 첫사업 ‘기대’
한국형 뉴딜정책의 첫 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3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된다.
건설교통부는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부산-울산(총연장 47.2 km·사업비 9천659억원), 무안-광주(31.28km·3천235억원), 여주-양평(36.9km·4천666억원) 등 3개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사업기본계획을 확정, 오는 2005년 3월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반기 안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민자 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줘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감안해 정부가 보장해 주는 사업수익률을 기존 민자사업(연평균 12% 선)에 비해 크게 낮춘 연간 6% 수준으로 정했다.
대신 민자 사업체가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동안 연간 수익률이 6% 이상이 될 경우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돌려 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보장 수익률이 6% 정도로 낮아졌지만 이는 국고채 금리보다 1% 정도 높은 수준인 데다 원금도 보장되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리츠 등 재무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3개 고속도로는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 운영 기간은 통상 30년이지만 협상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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