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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허가면적·주택건설실적 각25%, 23% 급감
최근들어 주택사업은 물론 토목사업의 물량까지 크게 줄면서 국내 건설경기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 건수가 올해 들어 급감하며 내년에는 건설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10·29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경기는 작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3.9%로 지난해(7.6%)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또 향후 건설경기를 보여주는 건설수주는 7월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고 주택허가면적과 주택건설실적도 각각 24.9%, 22.9% 급감했다.
국토연구원은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의 감소세로 건설투자 증가율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1.2%에 그치고 내년에는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의 침체 여파는 고용시장에도 나타나 지난달 건설업계 취업자 수는 175만1000여명으로 작년 8월보다 5만여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4분기에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해 공공부문에 투자할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중 서해안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을 담보로 약 5000억원의 ABS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연기금을 투입하고 민간이 제안한 15개 도로사업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 기업들도 재정확대, 감세와 같은 경기활성화 정책의 효과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서울 소재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활성화 정책에 `매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6%(대기업 3.0%, 중소기업 3.9%)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다소 효과 있지만 심리적 효과에 불과하다'(70.0%)나 `전혀 효과가 없다'(26.4%)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도 `부정적'(48.6%)이나 `잘 모름'(35.5%)이 `긍정적'(15.9%)보다 훨씬 많았다.
경기활성화 대책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77.7%였고 `다소 긍정적'(21.4%)나 `매우 긍정적'(0.9%)은 소수에 그쳤다.
경제회생을 위한 과제로는 절반을 넘는 51.4%가 `경제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꼽았고 나머지는 `기업의 불안심리 해소'(19.5%), 과감한 규제개혁(13.2%), 경제성장비전 제시(4.5%), 시장경제원리 준수(4.1%), 고용·임금유연화(2.7%), 재정 및 감세정책 확대·반기업정서 해소(각 2.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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