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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연, 감리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앞으로 도배공사,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이 감리대상 공사로 환원되고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이 감리업무로 추가된다.
또한 업체 사업능력 평가시 건설신기술이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0.3점,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은 0.2점의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박환표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개선안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시 사업계획 승인과 동시에 감리자를 모집공고토록 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리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자 지정통보를 사업자가 1주일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선정은 재무상태 건실도를 전체 건설업 기준에서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상훈 남발 및 업체의 로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감리자와 감리원의 상훈가점제도도 폐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은 간략하게 작성돼 있어 사실상 업무를 수행키 어려움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 중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삭제토록 했다.
특히 감리업무 세부사항에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을 감리업무에 추가하고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대한 용어정의 및 감리자 사업주체 계획승인권자 등 주체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또한 감리대상 공사비를 적게 잡고 감리제외 공사비를 최대화해 감리대가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제외 공사비의 비중상한선을 설정키로 했다.
주택업계는 “감리대상에 13개 공종이 환원될 경우, 약 2~3%가 상승요인이 생겨 상승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감리는 중요한 부분만 실시해야 한다며 하자에 대한 책임은 보증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감리자의 기술능력이 비교적 낮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과 상훈 가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건설감리 업계는 “지난 99년 2월 75개 동종에서 13개 공종이 의원입법으로 갑자기 감리에서 제외된 것은 건설공사 자체공종의 연계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감리자가 올바로 감리하려면 사업시행자에게 예속되지 말아야 한다며 감리업무 세부기준은 건기법의 감리수행지침보다 강화된 별도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인 감리를 위해 감리대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식 인천대학교 교수는 “감리업무 기술수준이 높아진 것만큼 가시설물공사, 공통가설공사 등 하자, 환경·안전 등 관련 공종은 반드시 환원되고 낮은 대가로 인해 낮은 수준의 감리원이 양산되고 있으므로, 공종의 환원과 더불어 적정한 대가지급이 가능토록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타난 주택분야의 부실과 하자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감리제도를 마련해 내년 중 주택법 개정을 추진,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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