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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정보망구축, 직접시공제 도입 추진
건설현장의 건설하도급 부조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질적인 건설현장의 하도급 부조리와 건설업자-발주기관간 유착을 끊기 위해 상시 감시정보망을 구축하고 직접시공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등이 올해 5차례에 걸쳐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130여건의 건축, 철도, 항만, 도로, 하천공사 현장을 점검해 일괄.재하도급 등 불법 및 저가하도급과 계약조건 미이행, 감리.발주기관 감독 소홀 등의 사례를 550여건이나 적발하는 등 건설현장의 위법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건교부는 이에 따라 건설현장 부조리 근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 정보망을 활용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 대해 하도급 및 기술자 현장배치 현황과 공사진척 상황 등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내년부터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자 경력정보, 건설업체 공사실적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망(www.kiscon.net)을 연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공사를 따낸 뒤 일정 커미션만 받고 공사를 일괄 전매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하도급 저가심사 의무화, 허위실적 제출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직접시공제는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공할 공종과 투입인력 등을 담은 직접시공계획서를 수주 후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밖에 발주기관과 감리자 등 공사감독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하고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내년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