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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구조안전 기준도 마련
내진설계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건물 신축시 굴착, 성토, 옹벽설치 등과 관련한 구조안전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건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건축구조관련 안전기준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진발생시 중·저층 건물에 인명·재산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진설계의 범위를 구조계산대상인 3층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건교부는 내년에 5층 이상, 2005년 4층 이상, 2006년 3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3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쳐 내진구조기준 및 표준상세를 마련해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특히 진도 3∼4도의 약한 지진에도 가스·급배수관·전기배선망 등의 파손, 승강기 샤프트의 이탈 등에 대비해 건축설비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및 지침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옹벽의 구조별 경사도, 흙막이 공법별 안전조치기준과 사용승인시 대지의 조성 및 굴착에 관련된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구조안전세부기준도 정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월드컵경기장 등과 같은 대공간 구조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공간, 장스팬 건축물 등 특수구조물의 설계·시공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규준 및 시방서 등을 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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