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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기술사 서명받아 법 개정키로
한국기술사회가 기술사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 기술사를 대상으로 법 개정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기술사회(회장 황상모)는 최근 기술사제도를 원래 모습대로 되돌리고 바로 세우기 위한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개정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기술사의 자격과 직무 수행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술사의 직무를 건축사, 변리사,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자격과 동등한 업역을 확보해 자격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현행 기술사는 인문사회계열 자격보다 휠씬 강화된 이공계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실무경력 7년 이상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있음에 비자격자의 업무수행 규제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술사회는 대형 시설이나 위험시설 등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은 기술사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기술사보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사법에 의한 고급 기술인력 양성인 기술사의 자격시험을 기술사법에 의한 주관부서에서 관리토록 하는 등 기술사법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한국기술사회는 오는 30일까지 기술사법 개정을 위한 기술사들의 서명과 분회별 서명을 받아 2003년 정기국회에 기술사법 개정을 위한 안을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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