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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시행 여부를 놓고 건설 산업계의 반론이 거세지고 있다.
무조건 반대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준 뒤 시행에 들어가자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듯 하다.
이른바 실적공사비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설업체가 공사할 수 있는 실행단가를 말한다.
이 단가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다양한 것이며 일정한 금액을 지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 반론을 펴는 관계자들의 중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종 공사를 직접 시공한 하도급업체의 공사 수행가격이 곧 실적공사비 산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원도급자의 절차를 완전 배제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한국 건설산업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시행은 하되 건설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돼야 할 것이다.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기까지 수 많은 시행착오와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개선 또는 정책입안은 불가능하다.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오던 한국 건설업체의 생산체계를 확 바꿀 수 밖에 없는 제도인지라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어려운 점은 있으나 언제든 해야 될 정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건설생산 절차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 발전적이다.
아마도 실적공사비 시행에 있어 도입 자체를 부정하고 전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단계적 도입을 바라는 것이며 업체들의 충격을 최대한 줄여 스스로 건설생산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주지하듯이 한국건설은 품셈에 의해 예정공사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정부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받아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전부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적공사비를 도입한다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오히려 실적공사비를 도입하여 예산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면 정말로 해당 프로젝트를 제대로 공사할 수 있도록 비용이 현실적으로 책정되고 품질위주의 완벽한 성과품을 내 놓았느냐가 관건이다.
건교부 관계자 역시 실적공사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듯 단계적으로 시장환경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준실적공사비 제도라고 할 수 있을만큼 자체 사업을 집행하면서 실질적 공사비를 산출하고 확인 작업을 거쳐 실사까지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오늘날 “주공 프로젝트는 짜다”라는 업계간의 재밌는(?) 말이 오가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주택공사의 발주 사업은 전문기관의 오랜 노하우로 발주처와 시공업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은 매우 중대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의 보다 강한 의지가 필요하며 건설산업계 역시 기업 스스로의 노하우를 확보하고 무슨 제도가 도입되든 당당하게 공사할 수 있는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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