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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축물 종합안전대책 마련 내년 시행
건축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조안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종합안전대책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6층이상 건축물에만 지진에 대비한 구조를 갖추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3층이상 건출물 및 1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모두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등 그 동안 안전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던 저층 건축물의 안전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건축법에는 6층이상의 건축물 및 연면적 1만㎡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 등 지진에 안전한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6층 이하의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의 대수선시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됐던 것을 앞으로는 2층 이상 연면적 2백평방미터이상 건축물의 대수선시에는 구조전문가에 의한 구조안전성의 검토는 물론 건축사의 설계 감리를 거쳐야 하는 등 대수선 허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성능개선을 유도키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평가제를 도입, 5∼10년 단위로 구조안전, 법령적합 여부, 방재 등의 기능성, 설비 노후도 등을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보수·보강·리모델링 및 매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건교부 한 관계자는 " 건축구조안전을 위해 허가절차를 개선하고 준공이후 유지관리 체제를 강화하는데 개정 취지가 있다"고 밝히고 관계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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