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번
호 |
ㅡ37 |
글쓴이 |
ㅡ관리자 |
| 제
목 |
ㅡ“재난관리청 신설 장관급으로 승격돼야” |
등록일 |
2003-05-21 |
| 내
용 |
‘(가)안전관리법’ 제정 위한 대국민 토론회서 제기
정부가 국가적인 대형재난에 대비해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제도화, 능동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가칭)안전관리기본법’을 마련, 내달 국회 상정을 놓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은 재해·재난·민방위 등 다원화돼 있는 안전관리 관련 법령의 주요기능을 통합하고 각 부처 분산관리 중인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내용의 ‘(가칭)안전관리기본법’을 마련, 5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가칭)안전관리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자부가 마련한 법안은 현재 중앙민방위협의회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올 8월께 신설될 예정인 ‘(가칭)재난관리청’의 장이 간사 기능을 맡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각각 규정된 방재기본계획과 재난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통합된다.
이와함께 재난관리법·시설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소관부처와 지자체에서 점검하던 주요시설 안전점검방식을 개선해 신설되는 (가칭)재난관리청장에게도 점검권한과 시정명령권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과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일원화하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도 통합하고 재해보험을 개발·보급하고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달곤 서울대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존 각부처의 분담 역할을 신설청장이 총괄담당, 총괄기능을 수행하려면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찬오 서울산업대학교 교수·한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등은 “건설교통부·행자부·산자부 등 각 부처의 안전관련 분담 역할을 신설청장이 총괄담당하기에 청장이 아닌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첨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용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은 “재난관리법·시설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자연재해대책법이 통합, ‘(가칭)안전관리기본법’으로 명명되고 있으나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어 ‘재해안전관리법’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본부장은 법안 마련이 행정·사회과학적 접근 뿐만아니라 기술적 접근도 중요, 중앙안전위원회에 토목학회 회장·건축학회 회장·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방청객의 자유토론에서 가스안전공사 김해곤 기술안전이사는 “재해예방과 관련 현재 13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신설청 설립은 옥상옥으로 작용, 예방활동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이의 삭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또 다른 방청객인 (사)한국안전시민연합회 김영배 사무총장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 자원봉사자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4일 대통령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지시에 따라 마련된 기본법 시안은 (가칭)재난관리청 신설 명칭에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행자부는 오는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중인 (가칭)안전관리기본법의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 |
| 이전글 |
건교부,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
| 다음글 |
회사명 변경안내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