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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판정 지침' 7월 시행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추진돼 온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맞춰 별도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지침을 제정,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 동안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기준보다 새로 마련되는 지침은 예비안전진단의 경우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정밀안전진단도 구조안전 평가 뿐 아니라 도시미관.경제성.설비평가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구체화.계량화 함으로써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안전진단평가단 구성과 관련한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관례상 만장일치로 운영됐던 의결방식도 지침상 전원합의제에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과 구조안전.건축설비.토질.감정평가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 예비안전진단 평가단이 몇시간동안 육안검사에 의존해 시설물을 둘러본 뒤 서술형식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정만 내리면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기관이 몇달에 걸쳐 실시함에도 구조안전과 도시미관, 경제성, 설비기능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분히 주관적으로 해석, 대부분 재건축이 허용됐었다.
그러나 앞으로 예비안전진단은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점수화해 좀더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평가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구조안전 이외의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종합점수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새로 바뀌는 지침은 오는 7월 이전까지 사업추진단계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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