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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 42조7천억 투자 범정부적 사업 수행
수해방지대책기획단, 76개 세부과제 대책 마련
올부터 오는 2011년까지 9년동안 총 42조7천900억원이 투자, 하천정비·댐건설 등의 수해방지사업의 집중 시행과 함께 수해복구공사 발주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키 위한 汎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을 확정,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에 따르면 하천유역별 종합치수관리체계 구축, 재해대응 및 복구체계 개선 등 향후 9년간 6개 부문 76개 세부과제에 총 42조7천900억원(국비 34조원·지방비 8조원)을 투자해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는 전체 투자액의 8.3%인 3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99년 수립된 수방대책 투자계획(2000~2009년) 25조5천억원보다 약 16조5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요사업별 투자규모는 △수계치수, 수해상습지 개선 등 수계종합대책사업 약 11조5천억원 △국가하천 기성제방 보강, 소하천 정비 등 하천대책사업 약 6조5천억원 △농경지 배수 개선·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저수지 홍수조절기능 강화 등 농경지 수해방지사업 약 7조5천억원 △신규댐 건설, 댐 안정성평가 및 보강 등 댐 건설·보강사업 약 5조5천억원 △하수관거 증설·정비, 사방댐 및 야계사방 등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약 11조5천억원 등이다.
지난해 집중호우·태풍 루사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설치해 기존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검토·분석, 현장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대책은 수해지역의 복구실태를 정밀분석해 현장의 사실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고 수해예방을 위해 물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범국민적 수해대응시스템 및 신속·철저한 복구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부는 하천유역별 종합치수대책을 마련하고 홍수방어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이를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13대 하천유역의 각종 치수사업에 대한 치수중장기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추진해 홍수방어시설간 연계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또 오는 2011년까지 계획된 한탄강댐 등 12개 중소규모댐 건설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재해위험요인 조기 제거를 위해 불분명한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과 사업추진이 미흡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개선키로 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방안도 강구하는 한편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문·용수로 등 수리시설물의 자동화·정보화를 통해 수해예방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하천시설물 설계·시공기준을 강화, 홍수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설계빈도 강화 등 설계기준·공사시방서 보완과 유지관리지침을 마련하고 각종 하천구조물 설계시 수자원전문가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에 총력, 위해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하천시설물 취약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치수안전도 제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존댐에 대해 가능최대홍수량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치수능력을 증대하는 한편 이상강우에 대비한 댐 비상대처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재해대응 및 복구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수해복구공사 발주제도를 개선, 복구공사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과제로 추진되도록 조치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올해 말까지 대책 추진산황을 지속 점검·평가해 내달 중 상습침수·산사태 등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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