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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기준 선진화 도약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이는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이 5조원·복구비는 8조원에 이르는 단적인 예에서 보여주듯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는 이제 제2의 건설로 인식, 이에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최근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열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교부는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을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도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도록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날 국토연구원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註>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문제점
‘시특법’에서 1종과 2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정기진단·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안전점검·진단 등의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한강교량의 경우 반기별 1회이상 시행토록 돼 있는 현 기준 적용시 매년 10~30일 소요 등은 매년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안전점검 및 진단의 시기와 횟수를 시설물의 종류나 위치 등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해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을 유도하고 있다.
또 생애주기단계간·관리주체간 연계운영이 미흡하다.
시설물 기획·설계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나 완공이후 안전점검 및 진단과 보수·보강을 중심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종 시설물은 LCC개념을 도입, 경제성을 제고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민간관리 2종은 LCC개념을 고려치 않고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기반이 취약하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수준이 매우 열약할 뿐만아니라 핵심기술인 안전점검 및 진단기술의 경우 외국기술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자립을 위한 투자도 미흡해 국내 실정에 맞는 안전진단과 보수·보강기술 개발도 어렵다.
이와함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기술자들이 참여해 점검·진단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전점검과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 저하, 과도한 보수·보강으로 인한 비용증대, 기준이하의 보수·보강으로 인한 재난발생을 야기시킨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 여건의 미성숙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01년말 현재 안전진단업체가 317개·유지관리엽체가 1천781개社에 달하고 있으나 1개업체당 매출규모가 안전진단업체는 2억5천만원·유지관리업체의 경우 1억2천만원수준에 불과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정보관리 및 정보화가 미비하다. 관리주체간 공유체계 미비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황파악이 늦어져 인명이나 재산손실이 증폭되고 교통체증·산업활동 중단 등의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시특법’상 1종·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등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관리하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생산되는 정보화의 연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축적된 기술정보가 설계나 Feed-back되지 않아 새로운 기술적용이 어려움은 물론 동일한 잘못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열악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또한 문제점이다.
시설물의 신규 투자 비중은 GDP의 15% 이상으로 우리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의 10% 수준보다 높으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 비중이 낮아 합리적이고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량을 대상으로 한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는 일본의 1/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안)’에서 앞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준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도 기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도록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 뿐만아니라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확충,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보수를 위한 기술개발도 강화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추진방향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돼있는 안전점검을 월 1회부터 연 1회까지 관리주체가 융통성있게 결정하고 2년에 1회 이상으로 돼있는 정기점검은 준공후 3~5년 부터 매 1년 또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공용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는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 준공후 관리주체가 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해 실시하되 안전점검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실시토록 했다.
또 ‘시특법’에 의해 구분돼있는 1종·2종 시설물을 재난·재해방지의 중요도와 관리주체의 능력 등을 감안,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2종 시설물의 경우 법정기준 내에서 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설물별 내구연한 추정모델을 개발해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추정·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물별 내구연한 기준을 추정, 3년 또는 5년 주기로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안전·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설계단계에서 LCC기법을 도입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방안과 시공중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등 기준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보수·보강, 대수선, 리모델링, 재건축 등의 기준을 정립키로 했다.
또 시설물의 원상회복 보수 대수선 리모델링 재건축 등 유지관리의 범위를 감안,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시특법’을 개정·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물의 생애주기관리 및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전점검·진단에 IT기술을 활용하는 등 진단보수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기술자 자격시험에 안전점검·진단, 보수·보강, LCC예측 등 기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업체가 적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진단 대가를 현실화, 관련산업을 특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생산 프로세스 등을 분석해 중앙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건축정보관리시스템 건설산업행정시스템 등과 연계·운용하는 등 정보화를 추진한다.
건교부는 이 같은 과제들을 단기개선 과제, 정책연구 과제, 기술개발 과제, 장기발전 과제 등으로 구분해 추진하되 기술개발과제는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관리 주체와 산·학·연도 참여, 성과를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특법’을 ‘(가칭) 시설물유지관리법’으로 개정, 국가 시설물 유지관리 기틀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에 있어 향후 일반법으로의 개정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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