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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발전 국민대토론회서 주장
기술문제을 둘러싼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기술판사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특허사건을 보다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리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은 기술판사제 도입이 꼭 필요하는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은 21일 개최된 과학기술 발전 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서 양지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기술 판사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 특허 분쟁에 대한 심리.판결 주체의 기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스웨덴 등 선진국과 같은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 행정의 발전과 과학기술자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운환 한남대 법대교수는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을 일반 고등법원이 아닌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법 개혁 과제인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개선 문제는 이 같은 관련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 120명의 서명으로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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