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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이 크게 강화되는 등 건설업체 등록요건이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공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건교부의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종의 기술자·자본금 보유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일반업종의 경우 중급기술자 1∼2인·자본금 2억이 추가된다. 토목분야는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5억→6인(중급 2인)·7억으로, 건축분야는 관련기술자 4인(중급 1인)·3억→5인(중급 2인)·5억, 조경부문은 관련기술자 5인(중급 1인)·5억→6인(중급 2인)·7억, 토건부문은 관련기술자 10인(중급 2인)·10억→12인(중급 4인)·12억, 산업설비부문은 관련기술자 10인(중급 4인)·10억→12인(중급 6인)·12억 등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전문업종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 19개 업종에 기존 관련분야 기술자 또는 기능인력 2인에서 3인(기술자 1인, 기능인력 2인)·자본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추가됐다.
특히 건교부는 기술자 보유기준 강화와 함께 일반건설업의 등록시 임원중 1인을 경력임원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는 규정을 오는 2005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의무가입대상 공사를 현재 50억원이상 공공공사·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원이상 공공공사(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사포함)·3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전체 일용건설근로자 약 80만명중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수는 일일수혜자기준으로 약 33만명에서 약 60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현재 일반건설업에서 하도급받아 전문분야의 공종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은 29개 업종이나 24개 업종으로 조정, 전문건설업종수가 축소되는 한편 산업설비공사업의 업종명칭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된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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