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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보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은 국민들은 작금 너나 할 것 없이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게다.
“이 땅을 떠나고 싶다”고…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이는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상상밖의 대참사인지라 정부를 비롯한 온 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다.
이제 추스리고 일어나야 하는데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그저 좌불안석일 뿐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끔찍함이 언제 어디에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세상… 더 큰 재앙이 몰려오기 전에 이제라도 살아있는 자들은 무슨 수를 써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를 대비하자.
반세기 동안 개발위주의 한국경제 발전사는 불가피하게 양적팽창에 의존해 왔다.그 과정에서 터미널, 전시장, 백화점 등 공중 건축물의 급증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건설사업이 추진돼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내진설계 등 구조적 계산이 철저히 이루어진 건축물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안전, 특히 이번 참사의 결과론적 지적이지만 불연자재 사용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지 보다 철저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전국 수 많은 건축물 가운데 불특정 다수인이 집중되는 공중시설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독가스 배출의 주범은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대대적인 확인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일이다.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국가는 존재가치를 부여받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삼풍백화점에서도 5백여명이 넘는 생명을 담보로 무서운 경험을 했고 독립기념관 화재시에도 건축자재의 결정적 기능에 대해 배웠다.
차제에 건설안전관리법(가칭)의 제정도 검토해 봐야 할 때다.
일부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법의 불가피성을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깨닫고 인지하고 있다.교통이나 식품·항공·자동차·근로·반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안전관리법이 가동되고 있는데 건설산업에는 안전관리가 없다.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이 있긴 하나 이는 기존 시설물유지에 관한 법률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등 명실상부한 건설안전을 관리하는 관련법규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추어 새 정부는 총체적인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법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종합적인 재해 및 구난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이지 건설안전을 관리하는 법으로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각 산업별로 안전관리를 지휘 관리하는 법률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그러한 테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건설산업만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제도가 없는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정책과제다.
제 2의 성수대교 또는 삼풍백화점 사태가 일어나야만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지 말고 ‘안전은 안전할 때 지키라’는 명언을 존중하여 새 정부의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지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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