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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발표문 배포
주택 후분양과 관련 주택건설업체들은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월 21일 ‘주택 후분양제도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택업계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주택 후분양제도 도입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 박탈을 비롯 주택가격 상승·주택공급 물량 급감 등은 물론 궁극적으로 주택산업 기반붕괴에 이어 건설산업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주건협은 주택 후분양제도하에서는 주택구입자금 전액을 1∼2개월의 단기일내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3년정도의 건설기간동안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금융비용 등 엄청난 주택가격상승이 초래될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금융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은 30평형 5백세대 주택건설시 1천2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중소기업은 경영난으로 도태되고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기업만 배려, 대형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락됨은 물론 주택시장의 독점화 현상을 강력 지적했다.
주건협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주택 선분양제도는 현재 국내 서민 금융제도가 미흡한 실정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제도일 뿐만아니라 주택재고 부족·재원조달 한계·주택건설업체들의 취약한 재무구조 등의 국내 경제여건에서 주택건설·공급 확대 등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했음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주건협 관계자는 “국내 금융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는 주택 후분양제도 도입은 주택건설 전문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는 것는 것 뿐만아니라 경제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업계의 강력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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