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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ㅡ16 |
글쓴이 |
ㅡ관리자 |
| 제
목 |
ㅡ주공,토공 통합논의 활발 |
등록일 |
2003-01-17 |
| 내
용 |
인수위에 의해 조만간 결정될 듯
대통령직인수위가 최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관련부처의 통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15일 인수위는 토공관계자를 불러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듣는 한편 조만간 주공관계자도 불러 이같은 입장을 경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통합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인수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불가피하다"며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주공과 토공이 민간부문과 상당부분 경쟁관계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민간부문이 앞서있는 만큼 서둘러 통합을 추진하고 추후 민영화 방안까지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구조개혁과 주공·토공 통합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주공관계자는 "지난해 양 기관 모두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고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짜피 통합을 해야 한다면 이러한 시기에 통합을 하면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훨씬 최소화할 수 있을뿐더러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공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0월 건교부의 용역결과를 통해 통합이 부정적이라는 입장이 나온 만큼 재논의는 소모적인 측면이 있다" 며 "불가피하게 통합해야 한다면 주공은 주택기능을 토공은 택지기능을 가지고 일대 일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했다.
한편 국회 건교위는 지난해 10월 주공ㆍ토공의 통합자체의 득실을 따지는 용역결과를 통해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부처인 건교부와 예산처는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 양기관의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하고,민간기업과 경쟁하는 사업은 민영화시킨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대해 학계의 한 전문가는 "양기관의 통합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도 좋지만 인수위측이 혹시라도 해당 노조 등을 의식해 인기영합적인 정책혼선으로 변질돼선 결코 안되며,별다른 대책 없이 무작정 시간을 끌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원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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