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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김 경 진 원장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특히 건설부문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전력해야 하는 중추기능이 요구되는 산업인 만큼 절대적 균형을 이루는 안전위주의 정책이 지속돼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렇듯 중대한 건설안전 관리부문이 정책부재 및 국민의식 미흡으로 또 다시 국가의 안전기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수대교 붕괴 참사 8주기를 맞는 현 시점에서 다시한번 대한민국 안전정책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정책적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안전을 배제한 경제성 추구는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구축으로 대폭 재정비하여 소중한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국가재산을 지키는 건설안전 정책의 대혁신을 요구한다.
선진외국의 경우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친 과정을 구조물 해체까지 고려된 장기적인 계획에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OECD 경제선진국 대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대한민국의 작금 건설안전 관련제도는 개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전제된 건설사업 계획 수립이 정착돼야 하며 이 단계에서의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아는 정책적 지혜가 필요하다.
작금 잘못 보급되고 있는 건설안전 관련 기본 개념들은 차제에 올바른 교육과 계도가 선행돼야 할 때이다.
21세기 건설안전을 배우고 미래 건설부국을 짊어지고 나갈 전문기술 인력들이 2002년 10월의 건설안전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안전망을 제대로 확충하기 위해 다시 한번 ‘건설안전관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안전이 무시된 상태에서 무슨 건설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기획단계서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규정해서 이른바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8년전 성수대교 붕괴는 대표적인 유지관리 정책 부재에 따른 부산물이다.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제도개선이 선결조건이다.
‘건설안전은 곧 국가안전’ 이라는 절대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이다.
재삼 주위를 돌아 보자.
국가안전망에 구석구석 구멍이 뚫려 있는 현실을 발견할 것이며 신속한 대응을 놓치면 이미 정부는 국가의 기본 기능인 국민생명 보호를 외면하는 결정적 과오를 낳을 것이다.
‘반성에는 미래가 있지만 후회에는 미래가 없다’는 고언을 되새기면서 건설안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경제선진국의 반석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지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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