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번
호 |
ㅡ13 |
글쓴이 |
ㅡ관리자 |
| 제
목 |
ㅡ대형 국책사업 표류화 가능성 |
등록일 |
2003-01-13 |
| 내
용 |
<서울외곽순환도로,경인운하사업등 백지화 가능성>
정부가 그동안 수년째 추진하고 있던 대형국책건설사업들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노 당선자가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 터널 건설 재검토 △부산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관통사업 백지화 △경인운하사업 재검토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이상 환경문제로 발목이 잡혀있던 경인운하사업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해 백지화될 가능성이 짙어졌고,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공사구간도 뚜렷한 대안없이 표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예상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설관련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환경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인운하건설사업
우선 서울 강서구 개화동(행주대교 인근 한강)과 인천 서구 경서동(영종도 부근 서해)을 이어 컨테이너선과 관광선 등을 운행하려던 경인운하 건설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일부 환경단체의 지적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따라서 환경단체관계자들의 입에서는 “노 당선자가 경인운하사업 재검토를 공약한 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업자체가 취소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에대해 건교부관계자는 "수년동안 준비해 온 대형국책사업이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이 일부 환경단체의 손에 의해 좌우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경제성 재검토를 위해 KDI에 의뢰한 보고서가 다음 주에 나오는 만큼 이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건설될 예정이었던 경인운하사업은 당초 1조8429억원을 들여 2000년 10월 착공해 2004년 말 1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한강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발해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 터널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노선조사위원회는 대통령후보들의 "건설사업 재검토"공약에 따라 지난해 11월 4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지했었다.
그러나 사업당사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주)는 연말을 넘기고도 조사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해 무한정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고속도로와 불교계가 조정이 안되면 정부가 결정한다는 합의가 있었지만 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합의안대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검토를 했지만 교통문제해결과 사업의 중요성으로 보아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가능한 많이 반영하려 할 것이고 당선자의 공약을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마지막 남은 부분인 이 공사 구간은 노반공사와 교각건립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중이어서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우회도로를 선택할 경우 국가재정의 낭비는 물론 추가비용과 시간이 대폭 늘어나 대안선택 폭은 매우 좁은 편이다.
사패산터널 구간 공사는 앞으로 건교부의 인수위 보고, 대안노선 연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여 상당 기간 지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주민들은 경기북부를 동서로 연결하며 통행을 편리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조속한 개통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또한 지난해 모 일간지의 인터넷 조사에서 국립공원을 관통해야 한다는 의견이 70.2%로 우회해야 한다는 29.7%보다 많았고 모 방송사의 조사에서도 관통터널 건설을 찬성한다가 89.4%로 반대 10.6%보다 높았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구간 공사는 불교계가 2001년 11월 환경파괴를 이유로 공사 저지에 나서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서울고속도로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8건의 민사소송과 3건의 형사고소로 소송공방을 벌이며 1년여 중지됐다.
(주)거원 - 관리부-
|
| |
| 이전글 |
주공, 2003년 용지,상가 공급계획 |
| 다음글 |
따뜻한 이야기...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