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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하도급계획서 제출 신설
건설교통부는 2일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규제 폐지 등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며, 전문건설업체도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규모 토목공사 원도급을 주로 받던 일반건설업체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시공경험을 쌓고 직영비율을 확대해 도로 등 특정분야의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이 가능하다.
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하도급 공사를 주로 받던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기존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전체를 원도급 받아 완성을 책임지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제도적 진입장벽 제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의 공사실적이 없어 수주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복합된 2억원이상 공사를 시공한 전문건설업체는 일반건설업 신규 등록시 최대 60억원까지 과거 실적을 전환해 일반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 과거에 직접 시공한 공사실적을 금액제한 없이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겸업제한 폐지로 그동안 4000여개 업체가 일반·전문업체 이중등록으로 인한 연간 3000여억원의 낭비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법률은 또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고, 재하도급 규제는 일부 완화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업체, 쉴드기 등 특수장비 보유업체, 프리플렉스 합성보 등 특수자재 생산업체 등은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입찰시 원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계약시 하도급대상자, 하도급금액 등을 기재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하도급계획서 제출 제도를 신설했다.
하도급업체의 부도·파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적용 강화, 퇴직공제제도 가입범위 확대 등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했다.
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을 수수한 업체는 영업정지기간 감경을 금지하고, 시공중 5명이상 사망 부실사고를 일으킨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또는 과징금 3억원에서 영업정지 1년 또는 과징금 5억원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종합공사 시공업의 등록신청, 주기적 신고, 양도·합병·상속 신고 등의 접수 및 확인권한을 관련 협회에 위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업(舊 단종공사업)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 도입됐던 겸업제한이 개정 건산법 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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