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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MB정부, 부동산 정책 건설사에 유리 |
등록일 |
2009-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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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00건 부동산정책 중 65건 공급자 혜택
MB정부의 부동산정책 84%가 건설사와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였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1년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의 84%가 건설사와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고 최근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서 발표된 100건의 부동산정책 중 65건이 공급자(건설사)에 직접ㆍ간접적인 특혜를 주고, 19건은 고가ㆍ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건설사 특혜 정책으로는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거래규제 완화, 후분양제 폐지, 공사비 상향 등이 꼽혔다.
이에 비해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35건에 그친데다 그나마 이 가운데 54%는 고가ㆍ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 경감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10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건설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를 75%나 수용해 부동산 정책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건설재벌을 비호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투기지역의 해제, 도심지 용적률 상향 및 층고제한 완화 등이 제시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경영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에 소극적이면서 국가 재정으로 이들을 지원해 거품붕괴를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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