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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공공건설사업 -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가 성공포인트 |
등록일 |
2009-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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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민간자본유치 활성화 개선책 내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 등 대규모 투자사업과 기존의 민간투자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은 민간자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공건설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보고서에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징수의 한계 및 국가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모든 공공건설사업을 재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정부의 당초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키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40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현재 많은 민간투자사업 및 PF(Project Financing)사업들은 금융경색 및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실물경기의 침체, 금융경색 등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사업’ 투자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조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민간투자 활성화는 현재의 상황에서 매우 절실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민간자본유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 요약
◇민간선투자의 실효성 제고 필요=SOC 투자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고 국가경제에 긴요한 SOC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선투자’ 제도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센티브 수준을 ‘선투자 기성검사 시점부터 대가지급 청구일까지의 3년물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 평균값과 4% 중 큰 값’ 수준을 제시, 이 수준으로는 ‘민간선투자’를 활성화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열린 민간선투자 투자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4%, 건설사 부담 금융비용의 이자율을 6%로 가정해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 건설사 부담 순금융비용이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수준을 초과한다.
‘민간선투자’시 건설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건설공사 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이자율 수준은 정부가 시뮬레이션에서 제시한 6%보다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다. 신용평가 등급별 건설업체 현황(’07년 8월 기준)을 보면, 신용등급이 A- 이상인 회사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BBB+ 이하다. 현재 신용등급별 예상금리는 AA 6.0%, A 6.2%, BBB 6.8%, BB 8.0% 내외다.
‘민간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선투자’ 시행시 건설사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공공공사를 저가로 수주한 경우 건설현장에서의 공사 실행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현장 일수록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민간선투자를 활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간선투자’ 인센티브는 회사채 수준 또는 매년초 경제 및 금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인센티브를 확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올해 1월1일~3월2일간 평균 수익률을 보면, 국고채(3년물)는 3.61%인데 비해 회사채(무보증 3년, AA-) 7.2%, 회사채(무보증3년 BBB-) 12.18%로 회사채와 국고채간의 격차가 크다.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공공건설사업은 장기계속사업에 발생하고 있는바,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선투자’가 가능토록 관련 근거 마련 필요하다.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필요=시중의 유동자금을 SOC 건설과 같은 생산적 용도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인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관건은 금융권으로부터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에 있고,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인프라펀드는 ’99년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KIF)를 시작으로 ’02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06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 등이 설립됐다. 주요 인프라펀드는 ’06년도에 대부분 설립, 당시 BTL 민자사업의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호응이 좋았고 정부도 인프라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 BTL을 대상으로 한 인프라펀드가 다수 설립됐다.
’06년 이후 현재까지 인프라펀드의 설립이 부진한 상태, 그동안 인프라펀드는 많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자사업에 대한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정부의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부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인프라펀드 설립·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 ’09년부터는 펀드간의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를 1/3 축소해야 한다.
정부는 인프라펀드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특례를 다시 환원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프라펀드의 공모 상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인프라펀드는 대부분 사모형태, 공모 상장은 1개에 불과하다.
인프라펀드의 주식시장 상장 확대는 기관 및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SOC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금융 공기업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SOC 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회수 기간을 감안할 때 연기금 등 장기 만기구조를 지닌 재무적 투자자들의 SOC 투자 확대 필요하다.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SOC에 대한 투자는 투자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과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한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
증권연구원에 따르면 ’07년말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대체투자 규모는 5.4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 219조원의 2.5%를 차지, 그중 SOC에 대한 투자는 1.7조원으로 0.8%에 불과하다.
반면 해외의 주요 연기금은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 SOC 포함한 대체투자 비중 5.7%(’06년)고 캐나다 공적연금 또한 인프라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2.2%(’07년)에 이르고 있다.
SOC 투자자금 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금융 공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금융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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