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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업비 절감, CM…논란거리 투성
중앙상설심의기구 실효성도 따져봐야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22일 발표한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은 발주자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투명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선진화비전은 그러나 CM제도에 대한 불확실성, 하도급분야 대처 미비, 공사비 삭감 가능성 등의 미비점을 드러냈다. 특히 엔지니어링진흥법에 포함돼 있는 토목엔지니어링분야를 건설기술법상으로 분리하는 것은 컨버전스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날 건설선진화 비전 공청회에는 이규방 부위원장, 건설협회 홍갑표 본부장, 한성대 박명환 교수, 전문건설협회 정한규 본부장, 해건협 김종현 실장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가했다.
김종훈 위원장은 “건설산업이 후진화된 것은 폐쇠적인 칸막이 방식 때문”이라며 “발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이 발표한 건설산업 선진화 2020은 ▷건설생산성 향상으로 사업비 30%절감 ▷해외건설수주 2천억달러 달성 ▷투명성 세계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발주시스템혁신 ▷설계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지원 및 협력관계 혁신 ▷투명성 제고와 부패척결 ▷지식정보중심 세계일류산업 기반조성의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공공건설투자 확대와 함께 예산절감 10%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10% 절감은 최저가 등 가격경쟁확대와 설계VE의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 반면 30%절감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설계,감리,유지관리비 등 건설사업비를 총괄적으로 절감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홍갑표 본부장은 “건설사업비의 30% 인하는 자칫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질 공산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476억달러를 기록한 해외건설수주를 2020년까지 2천억달러로 늘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중동 플랜트에 집중되어 있는 해외수주를 토목, U-City, 초고층 빌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부패건수의 53.9%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부패에 대해서도 투명성 세계 10위안에 진입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선진화 5대전략 마련
◇공공발주시스템 혁신=건설선진화를 위한 5대 전략은 공공발주시스템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원회가 내놓은 발주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 이를 위해 공공발주관의 사업역량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소장은 현 공공발주기관은 포괄적인 책임조직이 없어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며 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총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발주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센터 도입, 발주기관 훈련강화, 사업책임자 인증프로그램 도입, 협의체를 통한 Best Practice를 발굴 및 전파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발주기관의 선택과 자율권 확립을 위해 분리발주 및 분할 계약 금지조항 폐지도 발표됐다. 특히 조달청 위임발주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기술경쟁 촉진을 위한 순수내역입찰제의 단계적 도입이 제기됐다.
특히 CM at Risk 방식 및 Program Management 그리고 공기단축 발주방식 등을 도입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한 2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사업에 대해 매년 예산이 확보된만큼 체결해 연장하는 장기계약제도를 도입해 공기준수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PQ제도 또한 변별력을 높여 선별적인 공사수주가 가능토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 방청객은 “PQ제도는 대형사를 위한 제도라면 이를 폐지하는 대신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중견,중소업체의 일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엔진니어링 글로벌 스탠다드화=시공부분에 비해 뒤쳐저 있는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됐다. 현행 엔지니어링 시장은 용역발주시 PQ변별력이 미흡하고 실적 및 가격위주의 경쟁이 격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PQ제도에도 글로벌스탠다드를 도입해 기술력 중심으로 시장경쟁체제를 국축하자는 것. 특히 최고가치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디자인 거버넌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설용역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지식경제부 대신, 국토해양부가 이를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외진출 활성화하고 중소 대기업간 파트너쉽 강화=해외수주 2천억달러 달성을 위해 갖가지 지원책이 제시됐다. 우선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을 확대하고, 해외건설 보증 및 금융지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건설전문보증기관을 설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해외진출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파트너십 확립을 통해 건설생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건산법과 지방계약법에 규정이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문제를 국가계약법내 포함시켜 원하도급간 독립성을 강화한다. 특히 하도급 표준합의계약서를 강화해 하도업체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정한규 본부장은 “주계약자 도입은 바람직하고 활성화되야 한다”면서 “하지만 표준계약서라는 서식으로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 해소 위해 중앙상설심의 위원회 설치=위원횐는 전체 공사수주액의 25% 가량인 턴키/대안 입찰에 대한 투명성해소 방안으로 중앙상설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 소장은 현재 수천명~1만명에 달하는 심의위원을 건설업체가 상시관리하면서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며 소수로 이루어진 중앙상설심위원회를 설치해 부패를 원천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들 심의위원은 실무경력 5년 조교수급,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된다. 심의위원에게는 충분한 수당을 지급해 구성을 용이토록하고, 조달청에 발주의뢰시 수수료를 부담하듯이 발주기관서 평가의뢰시 수수료를 부담토록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턴키 심의방법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됐지만 각 제도별로 일장일단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중앙심의위원회의 경우 퇴직공무원의 자리보전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건설선진화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건설선진화 방안 추진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건설산업 선진화 건의안’을 작성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후 2012년까지 법제도 개선에 본격착수하고 2013년~2020년까지 혁신운동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 소장은 “건설선진화 추진하는 과정에 집단이기주의 및 소극적 행태 등 장애요인이 산재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 기획부, 지경부, 국토부 등에 실무자를 파견하는 형식의 건설혁신센터를 조직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선진화 2020을 달성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1%p 이상 늘어난다는 것이 위원회측이 주장이다. 특히 5년내 18조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되고 설계엔지니어링부분의 매출액이 이전보다 큰폭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