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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ㅡ106 글쓴이 ㅡ관리자
제   목 ㅡ건교부, 학·경력건설기술자 개선방안 마련 등록일    2006-04-10
내   용 학·경력 건설기술자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부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개선방안을 보면 초급을 제외한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의 배출을 금지, 기존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한다는 내용이다.



또 기술자격자 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해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 및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건교부 기술정책 변종현 팀장은 "지난 95년 건설기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마련된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 해소와 기술자격자의 실효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대형 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능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확대 ▲감리업체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확대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교체요건 강화 ▲부실벌점 경감기준 폐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10~5.1일 입법예고 후 법제처 법안심사 등을 거쳐 9월말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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