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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104 |
글쓴이 |
ㅡ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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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기술사 현장배치 의무화 |
등록일 |
2006-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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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억원으로 상향조정
건산법 관련 건교부·과기부 쌍방 의견조율 마무리
기술계, “전문가참여 폭 확대로 기술사 응용능력 활용해야”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기술자 배치기준에 대한 기술사 측과 시공업계 간의 줄다리기 게임이 지속됐던 건설현장 기술사 배치기준이 7백억원 이상 공사로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최근 건교부는 이와 같이 양 측의 견해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의견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300억 이상 공사 현장에는 무조건 기술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기술사 측과 1천억원 이상 공사에만 기술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건설협회의 주장으로 맞서 왔으나 건교부의 중재로 원만하게 조정된 것이다.
특히 건협이 기술사 직무내용 가운데 ‘시공부문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만3천여명의 토목 및 건축시공기술사들은 크게 흥분하며 집단민원 등 건설산업계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건협은 기술자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팀 토론에서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연구 등 업무행위를 면시해야 할 부분에 시공이나 사업관리 등 공사단계를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기술사 직무에서 시공은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술사회 한 관계자는 “기술사를 국가 핵심 기술인력으로 육성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어디로 가고 기술사의 직무에서 시공을 배제해야 한다는 발상은 정말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 아니냐?”며 “기본적인 기술적 마인드도 없이 무분별한 사업의욕만 내세우는 산업계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한편 기술자제도 개선을 맡고 있는 건설교통부 담당자는 “양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일부 단체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면이 있는 등 건설산업계의 득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쟁점은 기술사 현장배치 기준이기 때문에 기술사측과 건협측의 상호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략 7백억원 선에서 기술사 현장배치 기준을 확정하고 국무조정실의 검토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술사의 전문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피력, 그 동안의 고민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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