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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2년간 1회로 횟수 줄여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전체 평균 이하인 건설업체는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 횟수가 줄어든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이하인 업체는 건설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횟수를 공사종류에 따라 연간 2~4회에서 연간 1회 또는 2년간 1회로 완화됐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란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추락·붕괴 등 공사중 예상되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전안전성 평가제도이다.
적용대상은 높이 31m이상 건축공사, 최대기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터널공사, 댐 건설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 5종류의 재해위험이 높은 공사 등이다.
또한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도 연간
1회-2회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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