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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발주자들이 자신의 건설공사를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되고, 정부도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건설공사의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업자의 건설공사대장을 온라인망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 전자통보 및 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 이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으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12월 3일 지정·고시하였다.
□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계약내용, 공사진척상황, 하수급인 현황 등 건설공사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장부로서 지금까지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 왔으나,
-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 발주자가 공사수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보증현황, 공동도급현황, 기성율, 공사진척현황, 대금수령현황, 현장기술자,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현황
□ 그러나, 부실시공이나 공사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발주자가 공사수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 건설교통부는 지난 '02. 9. 18일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건설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 통보하도록 하고,
-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기재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전자 통보하도록 하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하는 경우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이번에 전자통보제도 시행을 위하여 이용하게 될 정보망으로 건교부에서 구축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지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건설업체정보 및 건설공사정보 등을 DB화하고,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건교부가 '97년부터 구축하여온 정보망으로서, 건교부, 지자체, 관련협회, 보증기관 등이 연결되어 있으며, 조달정보시스템(G2B), 건축정보시스템(AIS), 건설기술인정보망과도 연계운용될 예정이다.
□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03년에는 도급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04년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인 공사에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 건설공사중 공사건수기준으로 60%, 공사금액기준으로 98%에 해당되는 공사가 전자통보대상이 된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2000년도 기준)
국내 총공사건수 : 53,427건, 국내 총공사금액 : 약 51조원
3억원 이상 공사 : 19,665건(총건수대비 약37%, 총금액대비 약95%)
1억원 이상 공사 : 32,030건(총건수대비 약60%, 총금액대비 약98%)
□ 기대효과
ㅇ 건설공사에 관한 각종 주요정보가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정보망(www.kiscon.net)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전자통보되고, 종합 관리됨에 따라
- 앞으로는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에서 건설업체의 공사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발주자 편의가 도모되고, 부실시공이나 공사지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며,
- 정부에서도 전국 대부분의 건설공사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고, 공사수행관련 정보가 종합 관리되며, 관련 통계도 즉시 산출된다.
ㅇ 또한, 정보망에 통보된 공사실적은 발주자 확인을 거쳐 DB화됨으로써 기성실적 자료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허위실적제출 등 부조리를 원천 방지할 수 있으며,
- 이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직접시공을 하는 현장기술자, 하수급인 현황 등도 DB화됨에 따라 공사실명제가 보다 강화되고, 현장기술자 허위·중복배치 등 부조리 방지에도 기여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건설업체와 발주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 홍보팜플렛 10만부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서울·부산 등에서 정보망 시연 및 이용방법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설명회 일정
(설명회 장소 및 교통편 등 설명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kiscon.net에 띄워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 12/ 9(월) 14∼17시,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
광주 : 12/10(화) 14∼17시, 광주 시민회관 공연장
부산 : 12/13(금) 14∼1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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